경북 지방자치·분권의 지방시대

당대는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추구한다. 지방이 보다 튼실해야, 수도권이 지탱된다. 지방이 수도권을 지탱하는 버팀목의 역할을 다한다. 따라서 사회의 전 분야에서, 분권이 구현되어야만 한다. 분권은 먼저 에너지다. 지방분권을 위해선, 에너지 분권이 우선이다.

지난 13일 경북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철우 경북 지사,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제2 차관, 경북 에너지 분권 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내년 6월 14일 시행을 앞뒀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 전력 직접 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지정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법 제45조의 지역별 전기 요금제의 추진 근거 조항을 담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에서 대량 생산한 에너지를 수요가 많은 중앙으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이게 바로 에너지의 지방분권이다. 이날 토론회의 제1발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 에너지) 활용 방안이었다. 발제2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종합 토론) 에너지 분권 실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경북 동해안 지역을 CFE공급 중심지로 봤다. CFE수요지역을 포항(제철, 이차전지), 경주(SMR), 울진 원자력 활용수소 등 주요 산업으로 설정했다. 지역 내 CFE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철강, 이차전지, SMR 등 미래성장형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 내 무탄소 에너지 수요개발과 지역의 CFE와의 직접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이 강화된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전력 시장 영향 분석과 도입을 위한 검토 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으로 지역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단계적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전기 요금을 발전, 송전, 배전, 판매 등을 기능별로 분리하여, 고지할 필요성을 말했다.

경북도는 국내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이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25기의 원자력 발전소서 12기(경주 5기·울진 7기)가 있다. 이들 원전의 운영으로 경북의 전력 자급률은 200%를 넘어섰다. 여기에다 울진 신한울원전 2호기 건설과 3․4호기 건설 재개로 전력 자급률은 더욱 높아질 게다.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지가도 하락했다. 원전 가동 중 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 수도권 송전에 필요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 문제 등도 경북도 지방의 주민이 부담했다.

경북도는 현행 전기요금제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전기 요금제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력 생산은 비수도권에서, 소비는 수도권이라는 양극화된,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전기 요금제를 시행했다. 경북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소형모듈 원자로(SMR)가 포함되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SMR과 연계 발전이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권을 실현한다. 이건 경북도만의 주장이 아닌, 셈이다. 일은 지방이 하고, 과실은 수도권이 다가져간다면, 지방 민심은 부글부글 끓어, 분산된다. 지방의 에너지는 지방분권으로 해결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