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가 14일, 생후 17일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분유를 먹고 잠든 아이의 몸에 겨울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아이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입대했다. 이후 A씨는 임신 중절약을 먹는 등 유산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출산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이불 질식사', '신생아 이불' 등을 검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보호시설', '베이비박스'등을 검색한 부분도 확인된다"며 "피해자에게 사용된 이불 무게가 330g에 불과하고 이불을 검색한 것만으로는 살인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
|
사람들
불국사는 지난 13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농촌사
|
황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정기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함께모아 행복금
|
경주시 성건동청년회는 지난 12일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경로당 9개소를 방문해 어르신들
|
울진 후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취약계층을 위한 ‘마음담은 반찬지원사업’을 실
|
문경 점촌3동 새마을회가 지난 13일 관내 학교 3곳(호서남초, 문경중, 문창고)을 방문
|
대학/교육
칼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는 장기유배문화체험촌이 있다. 조선시대 유배문화를 재현한
|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대학/교육
|
176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