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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부동산대책 발표가 한달을 넘기면서 정책 효과를 두고 정부의 시각과 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8월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직접적인 대책은 물론 실수요자 용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19일 청약조정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1순위·재당첨 금지 등 청약규제를 적용하는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 △광명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 40곳으로 늘어났다. 해당지역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10%포인트씩 낮추는 방안도 추진됐다.당시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청약조정지역으로 국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는 등 투기수요 규제와 지역별·계층별 차별화 전략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6·19 대책 이후 잠시 추줌한 모습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은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다.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오름폭은 6·19 대책 전 수준인 0.29% 상승했다. 강남 4구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지난 주말 국토부와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수도권 등의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까지 나섰지만 '권리확보서류' 등 신종방식으로 진화한 떴다방의 공세 탓에 분양권 웃돈이 1억3000만원대까지 오르는 등 종전의 투기 양상을 재현하고 있다.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면을 기대했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6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도 90.4를 기록해 지난해 12월(90.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조금씩 나오는 규제와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내성을 키울 수 있다"며 실제 부동산 시장에 반영된 6·19 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정부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지 못해 시장의 불안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단기지표에 치중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엔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주택공급 과잉 등의 영향이 있는데다 8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선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 고려되고 있다"며 "결국 8월 가계부채 대책이 6·19 대책과 맞물리면 투기수요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급히 추가대책을 내놓을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잉규제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동산 시장의 투기과열 조짐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한 선제적인 대책을 언제든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며 "6·19 대책은 앞으로 추진할 부동산 정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장기간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를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 기준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토부 안팎에선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이 여건에 따라 투기수요를 규제하는 추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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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