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신이 한 기부 금품의 사용처에 대한 의문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9일,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 원 이상:지자체, 10억 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 (기부통합관리시스템, www.nanumkorea.go.kr)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나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업로드를 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새 서식을 사용하게 되는 단체를 위해 안내 및 교육을 진행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서식 작성법을 안내 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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