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호강 사색 있는 산책로 조성사업'

이번 전문위는 대구환경운동연합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상 현지조사에서 단지 3종의 법종보호종만을 확인했다며 거짓·부실 의혹을 제기하고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개최를 요청해 열리게 됐다.

이에 대구환경청은 이 건 심의를 위해 `협의기관, 변호사, 교수, 환경 관련 공단 및 연구기관 등` 9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등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다. 

심의 결과, 전문위원회는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부실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부결`로 의결했다. 

전문위원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상 현장조사와 관련해 법정 보호종 출현에 시간·계절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장조사 당시 법령에서 정한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 주의 의무를 위반 할 정도 등의 거짓 또는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을 도출했다.

참고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10인 이내(간사 1명 별도)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 ▲거짓·부실로 의결되는 경우에는 `고발(부실은 과태료)및 영업정지(거짓 6개월, 부실 3개월)`처분을 받게되고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결 된 경우에는 `종결`한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도 병행하겠다”며 “추가 발견된 법정 보호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최적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