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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고로만 농업을 보는 시각은 무리가 있다” 농업계가 주로 하고 있는 말이다. 농업에 대한 투자 대비 경제적 비효율을 지적한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효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정작 예산을 집행하거나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내는 해당 정책 기관들이 아니라 농촌 현장에 있는 농업인이거나 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문제점은 비효율과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비효율과 무책임의 현상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농업주체들을 살펴보면, 생산자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보고 농지 이용 효율의 극대화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였느냐에 따라 농가 소득이 결정된다. 무엇을 심어야 하며 어떤 농법으로 어떤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통과정에서는 물류비용의 비효율 극복과 부가가치의 극대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한 정보의 신뢰 구축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전달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은 소비 선택과정에서 품질은 물론이고 농법에 따른 차이에 대한 보상과 신뢰주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여 잘못된 선택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에 따른 농업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와 규제완화를 조화롭게 조절하여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의 각 주체에 대한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고 주체마다 필요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농업·농촌 경제주체들 마다 상호 불신으로 가득 차있는 듯하다. 생산자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부족으로 과잉된 생산이나 비효율에 의한 소득감소에 대한 불만을 때로는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유통과정에서는 비효율적인 물류에 따라 발생된 고비용을 생산자에게 부담시키며 상호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생산자에게는 소득 감소로 전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가계부담으로 돌리는 무책임의 유혹에 빠지곤 한다. 정부는 생산이 과잉되거나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해야 땜질식으로 정책을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비효율적인 정책운영 방식에 학습되어 있다. 농촌 경제 주체들의 요구를 미리 반영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는 정책 수행 부서만 있다. 농촌 경제의 비효율과 무책임은 경제 주체들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 각 주체가 비효율이 아닌 효율에 가깝게 하는 노력에 서로 최선을 다할 때 농촌 경제의 문제점이 하나씩 개선될 수 있다. 결국 농촌경제 주체들이 경제행위를 하기 전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되어야 비효율이 개선되고 책임소재 또한 분명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생산자는 생산자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품목별 단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생산관련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받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따른 책임은 생산자 스스로 져야 한다. 유통과정의 비효율로 발생된 비용이 생산자나 국민에게 전가되는 무책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경제주체들의 사전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비효율을 개선하고 경제주체 모두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가야 한다. 우리나라 농촌 경제의 비효율과 무책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보고속도로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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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