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개선 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안은 ▲4인 이하(비법인)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 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월 단위 매출액 감소)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 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그간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업해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대한노인회 포항시지회는 지난 13일 기계면 새마을운동발상지운동장에서 제10회 지회장기 노
|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포항시협의회는 최근 지역 내 결연세대 113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풍차
|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지부장 이진창)와 서문경농협(조합장 홍종대) 임직원들로 구성된 NH
|
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지난 11일 신기동 舊) 신기치안센터 앞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
|
칠곡 동명 바르게살기위원회 20여 명이 지난 10일 동명수변생태공원에서 환경정화 및 풀베
|
대학/교육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대학/교육
|
176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