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선정된 국가산단 15개소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발족됐다.
한편 대구 지역에는 대구 달성 화원읍 옥포면 일원 미래스마트 기술 국가산단(100만 평), 경북에서는 안동 풍산노리 일원 바이오생명 국가산단(40만 평), 경주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원 SMR(혁신원자력)국가산단(46만 평), 울진 죽변 후정리 일원 원자력수소 국가산단(48만 평)이 이에 포함된바 있다.
이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이어 국토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국토부1차관)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이다(용인은 예타면제)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타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23.7.10)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23.10.19)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 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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