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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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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이던 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비롯,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A씨,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부장B씨,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C씨 등이다.
재판부에 따르이들은, 캄보디아 DGB특수은행(Specialized Bank;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
한편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았다.
현재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 회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용도로 착복 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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