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지난 12일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건설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대표발의자는 이번 총선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이 총선 표심을 의식해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국힘 원내대표(대구 달서 을)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또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그 법안은 예타면제 조항을 빼면 의미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부분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다.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면제를 하는 것“이라고 썼다.
특히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며, “김천에서 거제 가는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지역 지방신문 서울 주재기자가 예타면제 삭제하고 달빛철도법 통과하자고 오늘 기사를 쓴걸 봤는데, 그 기자 그 법을 단 한번만이라도 읽어보고 그 기사를 썼느냐”며, “핵심내용(예타면제)을 빼고 껍떼기만 통과 시키자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어 “예타면제 빼면 그 법안은 의미 없는 법안”이라며, “그럴바엔 다음 국회 때 그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게 맞다. 그러나 그 법안을 대표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은 이번 총선에서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0일 홍 시장은 대구시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달빛철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 “자기들(원내대표 등 발의자)이 발의해 놓고 보류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당시에도 그는 이 법안 대표발의자인 원내 대표를 향해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를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하나”며, “본인이 발의했으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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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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