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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대한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 최종 결정을 앞두고 찬반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 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지도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쟁점은 국가안보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다.가상현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포켓몬고' 게임 열풍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된 구글에 대한 지도반출 문제에 대해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허용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앞서 구글은 지난 6월 1일 지도정보 서비스를 위해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2007년 반출을 거부당한 후 9년만이다.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서비스를 쉽게 만들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 지도로 길을 원활히 찾게 되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네이버와 다음 지도는 접근성이 어렵고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 구글의 지도 반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현재 정부는 한반도 대치 상황을 이유로 구글 위성 지도 내 우리나라 안보시설 우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구글의 위성 지도에는 정부 기관, 군사 시설 등의 위치가 희미하게나마 모두 보이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구글의 지도반출을 완전히 금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지도의 민감한 부분을 보안처리해 반출하란 정부의 절충안에 대해 구글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또다른 쟁점은 서버다.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서버를 국내에 두라는 여론이 많다. 지난달 15일 모바일 메신저 '라인' 상장 기자간담회에서도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의장은 "구글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거둬들이지만 한국 이용자 정보사용내역과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는다"며 "인터넷기업은 이용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지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구글의 태도는 사업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페어(불공정·unfair)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도 "구글의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것은 물론 특정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구글측은 서버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시설이고, 구글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짓는다해도 구글 지도의 본질적 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권범준 구글지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서버 위치에 대한 국내 규제로 인해 글로벌 지도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한국의 지도 데이터를 글로벌 지도 솔루션과 연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고 한국의 지도 서비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구글 지도를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구글 지도를 포함한 구글의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는 구글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한 복수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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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8월 0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