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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계승해야할 역대 정부정책 설문조사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개혁신문고)가 1위에 선정된바 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혁하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행정편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의견을 제안하고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으로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보훈처에서는 해마다 보훈대상자가 건의·제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개선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추진 중 인 과제를 소개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상 확대, 보훈급여금 지급확인원 온라인 신청 발급가능, 응급진료비 지급신청시 지급신청 서류 간소화, 제대군인위탁교육신청 간편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전액 제외 등으로 금년 말까지 이행 완료하여 보훈대상자들에게 민원편의 및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도 매달 규제개혁공무원연구모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은 없는지 규제개선 사례 발굴 및 검토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경북북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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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