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가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년, B(23)씨에게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아을러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일부 범행을 같이한 C(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5가지, B씨가 받은 혐의는 14개다. 이들과 함께 일부 범행을 같이한 C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5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1월 27일 오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해 감금하고 유포 할 것처럼 속여, 45차례에 걸쳐 모두 415만여 원 상당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SNS 계정을 이용해 동성 대상 1회성 즉석 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해, 모텔로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20대 초반 남성들이었던 피해자들을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샤워하도록 한 후 나체 모습을 찍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일상 생활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유인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감금, 현금·물건 갈취, 강도상해, 렌탈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아울러 A씨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 후 바로 해지한 뒤 받은 대출금은 상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작업 대출하는 등 혐의로, B씨는 후배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과 말리던 행인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도 각각 기소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A씨는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지난 2022년 2월까지 복역했다.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2022년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를 직접 수행한 점, B씨는 누범 전과 외에 특수폭행 등으로 15회의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B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
|
|
사람들
군위 산성 귀농귀촌연합회가 지난 16일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
|
구미 지산동 소재 도현사가 지난 15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쌀 10kg 30포와 라
|
성주 벽진면이 지난 15일면 ‘원두막가든’에서 어르신 120여 명에 짜장면 나눔 봉사 행
|
상주 체육회 회장 직무대행에 안봉희(54세, 시체육회 부회장)이 선임됐다.
|
청송 주왕산면 부일2리 주민들로 구성된 ‘애플난타단’이 힘찬 북소리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대경중기청과 ‘R&D 특강·AI 뷰티혁신 플랫폼 공유’ |
|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과정으로 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
|
문인규 DGIST 교수, 美 코네티컷대 명예의 전당 ‘우뚝’ |
|
계명대 의과대학,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대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성료 |
|
계명대 특성화고와 맞손,고졸 청년 ‘조기 취업지원 체계’ 구축 |
|
대구대·영진전문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JOB EXPO’ 성료 |
|
대구보건대, 일본 준신가쿠엔대와 방사선학 분야 국제교류 ‘맞손’ |
|
국립경국대-경북 공공기관 8곳, ESG경영 고도화 학습조직 선정 |
|
대구 교육청,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
|
계명문화대 치위생과,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
칼럼
경주에는 예로부터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산골짜기가 많이 있다. 여근곡(女根谷)은
|
‘머시(MERCY)’는 우리말로 ‘자비’를 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
|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대경중기청과 ‘R&D 특강·AI 뷰티혁신 플랫폼 공유’ |
|
영남이공대, 일학습병행과정으로 미래자동차 인재 양성 |
|
문인규 DGIST 교수, 美 코네티컷대 명예의 전당 ‘우뚝’ |
|
계명대 의과대학,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대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성료 |
|
계명대 특성화고와 맞손,고졸 청년 ‘조기 취업지원 체계’ 구축 |
|
대구대·영진전문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JOB EXPO’ 성료 |
|
대구보건대, 일본 준신가쿠엔대와 방사선학 분야 국제교류 ‘맞손’ |
|
국립경국대-경북 공공기관 8곳, ESG경영 고도화 학습조직 선정 |
|
대구 교육청, 202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 전략 설명회 |
|
계명문화대 치위생과, ‘예비치과위생사 선서식’ |
|
178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