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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해 수정 제안을 했다. 미국 측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8월 미국 워싱턴에서 갖자고 요청한 지 12일 만에 보낸 공식 답변서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무역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임명되지 않아 미국 측의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에 대한 회신을 장관 임명 후로 미룬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백운규 신임 산업부 장관 명의로 미 USTR에 보낸 회신에서 우리 측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 임명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특별공동위를 열 것을 제안했다. 공동위 의장을 맡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위를 개최하면 대표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또한 공동위 개최 장소를 서울로 제안했다. 미국이 개최 장소를 워싱턴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라 개최 시점과 함께 장소 문제를 놓고도 기싸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백 장관은 서한에서 "한미 FTA가 양국에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백 장관은 또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당당히 밝혔다. 그러면서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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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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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