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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25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정책 주요 과제로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 구축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전제로 실업급여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까지 개선하는 등 실업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을 구축한다. 과거 유연·안정모델로 부르던 순서를 바꾼 셈인데, '쉬운 해고' 등 고용유연성을 중시했던 정책 기조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삼겠다는 의미다.정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실업 두려움이 없는 사회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유연도 해고와 관련된 게 아니라 노사관계 개선, 자발적인 일터혁신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실패한 '노사정 대타협' 재시도 계획이 실현될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한계성을 노출한 '노사정위원회' 대신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가 올라왔다. 빈곤층이더라도 부모나 자식 등의 부양의무자가 일정 기준의 소득 등에 달할 경우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9년부터 적용치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대폭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지역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으로 세제·입지 등을 최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뽑혔다. 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도 주요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는 수학여행이나 교복비 지원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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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