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환 대구시의원, '대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반면, 대구시는 그간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의회의 관여가 다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시 금고 업무의 의회 견제와 감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정 조례가 종전 규칙과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한 신청공고를 금고 약정기간 만료 6개월 전으로 의무화해, 금고 변경을 대비한 제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점 ▲시의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금고 운영 상황에 대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의회 감시를 실질화한 점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지역재투자 실적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 관내 중소기업뿐 아니라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이용 편의를 강화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대구시 금고는 과거 50년 가까이 한 곳의 금융기관이 맡게 되면서 금융기관 간 경쟁이 원활하지 않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결과 협력사업비, 예금금리 등 금고 지정에 따라 시에 주어지는 반대급부가 서울, 인천 등 여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임인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우선 시 금고 선정에 그동안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반성에서 부터 시작됐다, 시 금고 선정에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금고 업무 전반의 의회 감독을 강화하면서, 나아가 금고 선정 평가 항목 배점 조정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편의 등 지역 기여 향상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