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700명 쿼터 확정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생산가능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올해부터 정규화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한다.

이 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회통합계획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개 광역자치단체 66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정규화 사업에서 도는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북도의 산업구조, 외국인 수용성, 기초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최다 15개 시·군이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도내 인구감소 시·군 인구구조와 일자리 현황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 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역별 산업수요에 맞는 필수 외국인력 매칭을 원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생산, 소비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산·학·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전담조직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중심으로 각 시·군 전담부서와 시·군별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구성하여, 신규 입국한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할 예정이며, 각 시·군 지역주민 및 직장 내 내국인의 외국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희망이음사업도 확대 추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난 1월 17일 개소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는 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정규사업화에 따른 유치업무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연계를 위한 취업박람회, 구직자-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지역특화형 비자 신청 서류작성 안내 및 검토,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 일정 등 구체적인 향후 사업추진 일정은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추후 확정 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물론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법무부에서 외국인 우수인재 유입과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정규화를 시행해 준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며, 가장 많은 지역이 선정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과 지역기반 이민정책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국인도 우리와 동등한 주민이라는 인식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정착하여 건전한 주민으로서 도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