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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저출산 대응위해 국가 인구연구기관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해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 정책을 확대한다.우선 기초연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하위 70%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 계산과 연계해 사회적 합의 하에 추진하기로 했다.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1촌 직계혈통(부모나 자식)의 재산 및 소득 등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파악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해 빈곤에 빠지는 노인들이 많다는 지적에서다. 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만 폐지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도 늘린다.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추세지만 여전히 가입대상자(18~59세) 가운데 납부자 비율은 50%에 그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단기간 및 일용근로자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아울러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치매 환자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 센터·병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추진된다.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해 입원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유급 3일에서 2021년까지 유급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급여 보장은 올해 실시한다. 저출산에 대한 총력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주도하는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하는 등 실질화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처럼 국가적인 인구연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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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