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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는 당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다. 이를 풀지 못한다면, 한국은 시간이 흐를수록 늙어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늙어간다는 말은, 한국의 어느 지자체든 소멸할 수가 있다는 의미다. 또 문제는 인구를 늘리겠다면서, 다른 지자체의 인구를 이쪽으로 오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쓰는 경우다. 이는 인구의 이동이지, 인구의 순증가가 아니다.
지난 1월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 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 9171곳에서 2022년 3만 923명으로 21.1% 감소했다. 그 사이 유치원은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 줄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영유아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1만 7,531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450명(-7.6%) 감소했다. 1만 7,000명대는 역대 처음이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2명으로 전년비 0.3명 줄었다.
2022년 한국갤럽에 따르면, 저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58％)을 꼽았다.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44％) 등이었다. 지난 3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2024 결혼 비용 리포트’라는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 비용 평균은 3억 474만 원으로 3억 원을 넘어섰다. 응답자 중 남성은 3억 2,736만 원, 여성은 2억 8,643만 원이었다. 신혼집 마련이 2억 4,176만 원으로 총 비용의 79%에 달했다. 결혼에 ‘억’하는 소리가 터질 지경이다.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는 통계도 있다. 지난 1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인 남자는 40세까지 91%가 결혼했다. 하위 10%에서는 47%밖에 결혼하지 않았다. 집에 돈이 많으면 40세까지 80%가 결혼했다. 집에 돈이 없으면 27%만 결혼했다. 취업을 못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비정규직인 사람보다 결혼 할 의향이 높았다. 돈에다 안정된 직업(장)이 결혼의 연결고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5일 구미시가 5일 구미형 저출생 대책 마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구미시 저출생 대책 TF단’을 설치했다. ‘저출생과의 전쟁’에 본격 돌입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에는 김장호 구미 시장과 김호섭 부시장, 실‧국‧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TF단 출발을 알리는 세리머니가 진행됐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괄정책반인 인구청년과와 결혼‧주거, 임신‧출산, 보육‧교육, 조직문화 등 5개 반, 20여 명의 중점 추진 부서의 과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TF단은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의 후속 조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단기적 전략 시책 발굴과 양육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장기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청년 주거 안정과 결혼 지원, 완전 돌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중앙, 경북도에 건의해, 예산 확보에도 집중한다. TF단 출범을 시작으로 저출생 대책 마련에 본격 돌입한 구미시는 정책 대상별 심층 간담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발굴 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3월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저출생 극복 분위기 조성 저출생과의 전쟁 출정식을 개최한다. 대시민 토론회로 구미형 저출생 극복 비전을 발표한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저출생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상북도 대표 저출생 극복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프라 확장, 정책 개발을 올해 핵심과제로 삼는다. 출생에 따른 인구증가는 구미형보단 전국적으로 외연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각기 ‘따로’만으로 간다면, 인구의 이동만 부추길 뿐이다. 구미시는 인구증가서, ‘따로’가 아닌, 전체 현실에 맞게 더 다듬길 바란다. |
179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