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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 세법개정안…중순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당정, 보유세↑ 공감대…내용·시기는 온도차”정부와 여당의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도 포함될 지 관심이다. 당정이 법인세와 소득세로 증세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세제 역시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어 증세 논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 사이 온도차가 있어 내용과 시기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게 대다수의 견해다.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당정은 현재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최고구간 세율을 각각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현재 명목세율 인상 등에 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2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소득 5억원 이상에 대해 소득세율 42%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 3억원 초과~5억원 미만의 소득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관심사는 증세 대상이다. 특히 다음 달 세법개정안뿐 아니라 종합부동산대책 발표도 예정돼 있어 증세 대상에 부동산 세제도 포함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표적인 부동산 세제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 인지세, 증권거래세)는 그간 개편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다. 보유세는 지금보다 높이고 거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래세는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4%보다 1.2%포인트 높고 보유세는 0.8%로 평균(1.1%)보다 0.3%포인트 낮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거래세 부담이 높고 보유세 부담이 낮은 구조"라고 밝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거래세 인하보다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유세 인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공약집에서는 빠지긴 했으나 (문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을 보면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며 "보유세를 높이면 정부와 청와대가 목표로 하는 시장 안정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유력한 카드"라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청와대는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유세를 포함해 폭넓은 세제 개편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조세 저항이라든가 부동산 세제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며 "의원 개개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유세에 대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과거에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작업이 진행되다 중단됐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세율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유세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내에서도 1주택자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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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