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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유래 없는 국정농단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박근혜 정부’ 이후 하늘을 찌를 듯 한 기대감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80%대를 유지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국정수행 과정에서 걱정스런 조짐이 하나씩 행해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장관 등 주요인사 과정이 매우 우려 된다.‘문재인 정부’는 사상초유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이후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촛불민심의 분노’로 탄생하면서 마비된 국정을 물러 받아 매우 힘든 정치상황 같았지만, 국민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북 핵 등 국제정치가 복잡해도 시급한 국정 당면과제만 잘 극복하면 아주 쉽게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 분위기를 타고 있다.하지만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장관 등 요직 인사과정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의 인사과정은 기준과 기본이 부족한 듯하다.취임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청와대 참모 상당수는 노무현 정부 때 인사로 채워져서 지난 ‘노무현 정부’를 연상케 하거나 롤 모델로 삼는 듯했고, 문 대통령이 임명한 상당수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들어난 도덕성 흠결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어느 장관직보다 애국심으로 무장되어야 할 외교부장관은 애국심이 의심되는 핵심요소인 자녀 이중국적이 들어났고, 내·외면이 가장 바른 철학으로 무장되어야 직무 수행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장은 너무 많은 도덕적 흠결 보유자이고, 방산 업체와 법무법인으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은 자가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법치주의 근간이 되고 사법개혁의 견인차가 될 법무부장관 예정자는 급여도 높은 직업인 교수직에 있으면서 과태료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이다.문 대통령은 대통령직 수행을 시작하면서 단행한 작금의 인사과정을 매우 깊이 있게, 빨리 성찰해야 한다. 그런 성찰을 바탕으로 비록 새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국정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정치상황이 어려워 지금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국정을 풀어나갈 정치권 구도는 여소야대로 여당인 민주당 당대표는 리더십 감각이 흐트러져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 등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국내외 경제사정 악화가 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고, 국제정치는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중국태도는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없다. 문 대통령은 비상시국 하에 취임하면서 권위주의 타파와 국민께 가까이 닥아 가는 행보로 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취임 초 야당과의 소통으로 통합·협치의 정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집권초기 몇몇 행보로서 만사형통이 될 수 없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가 회상되는 인사과정과 노 대통령의 파격적이던 행보와 비슷한 모습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촛불민심이 타오를 때 ‘이게 나라냐?’라는 비판의식으로 대한민국의 기본과 근본이 바로서길 기대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은 국가 기본과 근본을 바로 세워 그 가치관이 문 대통령 국정철학의 뼈 속까지 스며들게 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실천하여 완성할 때만이 ‘성공한 정부’로 역사에 남는 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정권초기의 사상유래 없는 높은 지지도와 기대감 때문에 국민이 인내하며 참고 있어서 당장 ‘문재인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에 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듯해도 작금의 원칙 없는 인사난맥이 연속·누적 되면 수 년 후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암으로 나타나고, 지지도는 돌이킬 수 없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 아니라 지나간 정권들처럼 실패로 이어진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이제 시작이다. 정책성공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국민과 과감한 소통을 하되, 초기 내각구성에서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수정하는 인사검증·과정 체제를 혁신하기 갈망한다.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대선 때 60%의 반대 지지층을 표용 하면서 야당과 국민 속으로 먼저 다가가고 양보하는 겸손한 대통령의 실천적 리더십을 계속 솔선해야 한다.또 진보정치 세력의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철학인 ‘도덕성’을 완벽히 실천하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종북세력 등 안보의 심리적 불안감을 정확히 제거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원인인 ‘편 가르기’와 ‘부정부패’를 극복하는 (노무현 정부와 전혀 다른)독자적인 청치세력으로서 아류(亞流)를 극복하는 ‘당당한 정권’이 되어야 한다. 문대통령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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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