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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에너지정책에 탈 원전에서, 신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로 방향을 선회함으로써 원전을 추진했던 지역과 현 원전지역민들은, 일자리와 경기침체를 우려한다. 현 정부의 정책과제 중에서 일자리창출을 앞장세우고 있다. 또한 경기를 보다 살려야한다는 여론에 따라, 경기의 부양책 등을 국정과제로 지금 실천하거나, 향후의 방향을 잡았다. 이 같은 것은 국민적인 여론의 중요함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탈 원전에 따른 해당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받아드리는가에, 탈 원전의 여론 안정을 담보한다. 이 같은 것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달 2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제23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에 참석해 공동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의는 원전소재 지자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참여 건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 직접지원 사업 확대시행, 방사선비상 세대별/가구별 실내 비상경보 방송망구축, 사업자지원 사업비(위탁사업) 회계처리 기준개정, 사용 후 핵연료(지방세법 개정) 2차 용역 결과보고 등 5건을 논의했다. 특히 국회상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하는 원전소재 지자체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참여 개선 요구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했다. 위의 5건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사람의 위원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맞물려있기에 더욱 중요성을 띈다. 지방을 알아야, 나라를 알 수 있다는 게, 지극히 당연한 여론의 공동 집합체이다. 더구나 갑작스런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갈등의 재점화, 지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경제적 손실, 원자력관련 인적·물적 기반상실, 장기간 계획 및 시행되어 온 국가의 에너지 정책 사업을 기대했던 원전 주변지역 내 건립된 원룸 등 주거시설의 공동화 현상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 마련에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위 같은 문제 해결은 최대한의 노력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풀어야만할 숙제이다. 여기서도 지방들의 문제가 정부의 문제들임을 해당 정부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한다. 크게 보면, 지방분권형 개헌과도 같다는 것에서 행정협의회는 결단행동을 해야만 마땅하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정책 수립은 반드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탈 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현실을 감안해 보상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대안을 해당지역에 제시해야한다. 에너지정책 등 국가 중요 정책 수립 시엔 지방정부의 발전계획 및 정책적 일관성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상보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탈 원전 관련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시군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어 심의·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 지역주민의 안전 등에 관련된 사항 결정시 실질적으로 직접영향이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중 직접지원 사업 시행비율과 사업내용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기본지원 사업비의 20%에서 50%로 확대하여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협의회장 임광원 울진군수는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의에서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안전과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원전소재 5개 지자체의 결집된 의견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 시·군민들의 열망을 다 담았다. 이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여론을 전달해야한다. 이들 의원과 행정협의회는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해결로 갈 것을 주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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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