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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략토론회
체납자 신종 금융자산 추적 강화, 생계형 체납자 분납 등 투트랙 전략
올 1,847억(도세 411, 시·군세 1,436) 중 1,108억(60%) 정리 목표 추진
황보문옥
기자 /  1807호입력 : 2024년 0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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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_체납징수_전략_토론회<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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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기 지난 26일 도-시·군 체납세 징수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 전력 판매 대금,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 자산 압류로 체납액 1,884억 원 중 643억 원을 징수(징수율 34.1%)해 올해로 넘어 온 체납액이 1,84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7억 원 감소했다.
지난해 징수 실적 분석 결과 징수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시·군별 징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
경북내 체납세 담당 공무원은 96명으로 1인당 체납자 4,261명을 관리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분석과 재산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함께 시·군별 취약점과 징수인력 부족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체납세 징수목표를 1,847억 원(도세 411, 시·군세 1,436) 중 1,108억 원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분양권, 대여금고, 국세·관세·지방세 환급금, 공제급여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체납차 량 단속, 관외 거주 체납자 합동 징수,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인허가 제한 등 행정제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시홍 경북 세정담당관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징수 기법을 동원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부도 및 실직 등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사회복지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하여 체납세 징수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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