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28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지방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납세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범칙 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 조력 범위 명확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완화, 다자녀 양육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 등 납세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27개 제도개선 과제가 제출되어 눈길을 끌었다.
그 중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연장은 취득세 감면 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야 하는 요건으로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지난해 김천에 사는 A씨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면제를 받았으나 전세보증금 회수와 이사 준비 등을 하다가 상시거주 요건인 3개월이 지나, 감면받은 취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억울한 사연을 듣고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는 사회초년생, 저소득자 등으로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만큼 세제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추징 유예기간 연장(3개월→1년)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계약갱신도 상시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추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와 관련해 현재 양육자 부모로 한정돼 있는 감면대상자를 조부모들이 손자녀를 돌보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부모로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경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과제를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납세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서비스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안동 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사랑의 꾸밈데이’를 진행했다.
|
안동 서구동 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3일,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다둥이가정에 ‘사랑의 국수
|
안동 안기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12일 동 생활개선회원과, 올해 두 번째 ‘아름다운 가로
|
경산 여성단체협의회원 15명이 13일 남산면 복숭아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
경산 압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3일 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2분기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MTS코퍼레이션 채용설명회’ 성황 |
|
대구한의대 임상병리학과, ‘산학 트리플 트랙’으로 취업 경쟁력 입증 |
|
대구보건대, ‘제28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8일 개막 |
|
경산 교육지원청, 독도 체험 탐방단 운영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대구와글와글아이세상 산학협력 협약 |
|
DGIST, 인간 심리 반영한 ‘최적 저축 모델’ 개발 |
|
영남이공대, 치얼업! 청년정책 토크콘썰트 |
|
대구한의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 베트남 CHULA와 화장품 산업 협력 확대 |
|
국립경국대 탁구부,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개인복식 1·2위 |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영남이공대, ‘MTS코퍼레이션 채용설명회’ 성황 |
|
대구한의대 임상병리학과, ‘산학 트리플 트랙’으로 취업 경쟁력 입증 |
|
대구보건대, ‘제28회 헌혈 사랑 나눔 축제’ 18일 개막 |
|
경산 교육지원청, 독도 체험 탐방단 운영 |
|
영진전문대 유아교육과-대구와글와글아이세상 산학협력 협약 |
|
DGIST, 인간 심리 반영한 ‘최적 저축 모델’ 개발 |
|
영남이공대, 치얼업! 청년정책 토크콘썰트 |
|
대구한의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단, 베트남 CHULA와 화장품 산업 협력 확대 |
|
국립경국대 탁구부, 한국대학탁구연맹전 개인복식 1·2위 |
|
청도도서관, '반가워, 오케스트라’ 안지연 작가 초청 강연 |
|
180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