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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예비후보가 화원읍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3번째 공약으로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박형룡 선거사무실 제공 |
| 4·10총선 대구 달성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예비후보가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 추진’을 제안했다.
박형룡 예비후보는 지난 1일 화원읍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5대 권역 즉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충북, 광주-전남, 수도권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 건설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양은숙 달성군의회 원내대표, 일본 강제동원 배상청구 소송을 이끈 최봉태 변호사, 당원 및 지지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예비후부는 “지방이 수도권의 중력에 흡수돼 독립적인 발전을 하기 힘든 상태가 돼 점점 소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며, “지방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14개 시·도가 서로 나뉘어진 상태에서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산업전략·경제전략 등에서 지방끼리 경쟁하며 중복투자도 발생기에 지방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5대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이란 것이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중앙정부가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과 행정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그 추진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권역별 연방형 분권국가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수도권 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지방 인구감소→지방인구의 수도권 유출→지방 소멸 가속→지방 경제, 산업, 교육 몰락→대한민국 쇠퇴의 길을 가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놓은 비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에 대해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정책으로 극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권 잡은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 윤석열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헌법에 연방형 분권국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므로 헌법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구와 경북의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지방의 요구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며, “대구경북개발원이 대구연구원과 경북연구원으로 분리됐고 몇 해 전 행정통합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유실돼 버리는 등 작은 이기주의에 빠져 큰 이익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구와 경북은 지방 소멸이라는 충분히 예견가능한 미래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쇠락이 점점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과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결성 및 대구·경북 통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형룡이 당선되면 지방을 살리기 위해 5대 권역 중심의 연방형 분권국가 건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며, “지방을 살리기 위해 온몸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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