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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증가는 바로 국력의 증가다. 그럼에도 한국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현재 진행형으로 감소한다. 이러다간, 한국 인구가 소멸할 때가 올 것이란 우려마저 낳는다.
지난 달 28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이나 줄었다. 역대 최저 기록이다. 2016년(40만 6200명)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 7800명) 40만 명에 그쳤다. 2020년(27만 2300명)과 2022년(24만 9200명) 각각 30만 명, 25만 명 선으로 주저앉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이었다. 전년(0.78명)보다 0.06명 줄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1.24명)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세였다. 2021·2022년 각각 0.03명이었던, 하락 폭도 지난해 두 배 수준으로 커지는 등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
실제로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감소하며, 0.70명 선마저 붕괴됐다. 지난 달 12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 1218명에서 2026년 483만 3026명으로 줄어, 50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최근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초·중·고교생 수도 계속해서 준다. 2029년에는 427만 5022명까지 감소 할 전망이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민등록 기준 지역별 출생 등록은 총 23만 5039명이었다. 2021년 주민등록 기준 출생 등록은 총 26만 3127명이었다. 2022년은 총 25만 4628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지난해 출생등록은 각각 11%, 8% 감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구 달성군은 국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지난 달 27일 배포된 통계청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달성군이 전국 82개 군 지자체 중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 그 수만 1,700명에 달했다. 같은 시기 전국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 그 규모를 더욱 뚜렷이 실감할 수 있다.
달성군의 합계 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03명이었다. 출생아 수 1,000명 이상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직전 분기(2023년 4분기) 국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로 떨어졌다는 것과 대조된다.
달성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군정 목표에 걸맞은 다양한 보육·교육 사업을 진행했다. 임신 전 검사(신혼부부 예비검진), 출산 축하금, 우리 아이 출생 축하 통장 개설을 지원했다. 분만 및 산후조리원 비용도 감액했다. 예쁜 이름 지어주기(무료 작명) 등 달성군에서 진행한, 자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이 남달랐다. 무료로 유모차를 빌려주는 ‘아기사랑 유모차 대여사업’,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지역 오토캠핑장 이용을 지원하는 ‘다둥이 가족 캠핑 카라반 이용요금 지원 사업’ 등이 육아 무게를 덜어, 가정의 즐거움을 더했다.
대구시 구·군 중 처음으로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열어,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도 줄였다. 달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추후 사교육을 이유로 이사하는 등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종 교육 사업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우렸다. 달성교육재단 설립, 영어교사 전담 배치 사업, 장학금 지원, 해외 영어 캠프 등이 그 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지원한다. 인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주는 판에 유독 달성군만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구정책의 성공을 뜻한다. 정부는 달성군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인구 행정력을 다하길 바란다. |
181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