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6일, 정부의 의대생 증원과 폭압적 의료사태에 대해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강행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폭압에 저항하고 정부가 벌여놓은 의료공백과 혼란한 의료현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강압적 공권력 행사 중지 및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국민인 전공의에 대한 위헌적이며 폭압적 공권력 중단 ▲비논리적이며 공론화 없이 강행되고 있는 모든 의대생 증원 계획 철회 및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부터 의료계와 논의 후 즉시 시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부실한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의 논리적 근거는 이미 학계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검증했고 2000명이라는 의대생 증원에 대해 실제 의대생 교육을 담당할 지역 의과대학 교수진과 시설은 부족한 상태며 현재 여건에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서 증원된 학생 수를 교육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금도 '대화는 하되, 논의는 없다'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올바른 주장을 하며 개인의 자유의사로 사직한 전공의들을 헌법에 명시된 천부인권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헌법적 주장과 함께 면허 정지와 취소를 들먹이며 협박 하고 있다"며 "2000명 의대생을 증원하고자 1만 5000여명 전공의를 의료현장에서 쫓아내고 2만여 명의 의대생의 학습권을 빼앗으며 복지부가 촉발하고 악화시킨 의료공백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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