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먹칠하는 덮어씌우는 바가지요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거듭한다. 이때마다 잠시라도 일을 놓고, 쉬고 싶은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쉴 때에, 폭 쉬지 못하면, 업무의 능력도 비례적으로 떨어진다. 이러한 때에, 각 지자체에선 축제판을 벌여, 우리를 유혹한다. 

한국엔 저명한 축제가 많다. 이는 한민족의 신명에 따른 것에 원인한다. 하지만 축제를 찾아가면, 그곳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많은 먹을거리와 기념품이 많다. 우선 먹어야한다. 먹을 때는 좋을지라도, 값을 지불할 때는 축제를 망치는 바가지 요금에 기분이 상하고 만다. 그곳의 일부 못된 상인들이 덮어 씌우기에 이곳으로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이런 축제라도 지난번 세월호 참사와 돌림병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켰다. 따라서 축제도 위축됐다. 그럼에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들이 개최한 행사와 축제는 모두 1만 6828건에 달했다. 전국에서 날마다 46건 꼴이다. 행정자치부 2015년도 지자체 행사·축제 원가 정보 집계다. 축제에 가려면, 바가지 요금에 당할 각오를 단단하게 먹어야한다.

이에 행안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역 축제와 이미지에 먹칠했던 어처구니없는 일부 바가지요금 관행에 정부가 직접 나선다. 행안부는 지자체, 상인회, 소비자단체 등과 바가지요금이 없는 지역축제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한다. 현장도 점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대응에 나선다.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가 민·관 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한다.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가 개최 될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50만 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현장에서 위반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 TF선 축제장 먹을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게시한다. 적정 가액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 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먹을거리 등 판매 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와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인다.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 집중 점검한다.

축제 준비 단계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 협조를 강화한다.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한다.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도 시행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지역 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한다. 단속도 좋다. 사전 교육도 좋다. 또 이건 늘 하던 것이 아닌가한다. 축제와 바가지는 동의어이었다. 일부 상인들이 바가지 요금으로 번 돈보다 단속에 걸렸을 때가 더 손해라는 인식이 상인의 머릿속에 박힐 때까지 단속의 칼날을 빼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