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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문헌적 근거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내부 회람용의 문서이다. 관보 게재도 없다. 당시 몇몇 사람들만이 비밀리에 돌려 보았다. 일본 국내에서도 회람용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하였다. 이 같은 몇몇 사람만이 보던, 자기들의 비밀문서를 이제부터는 드러내 놓고,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아, 느낌만이 실록처럼 보인다. 위 같은 주장에 비례하여, 일본에서 제작한 지도와 교과서엔 독도가 자기들과는 무관한 한국 땅임이 밝혀지고 있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가 지난 3일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오카무라 마쓰타로(岡村增太郞)가 1886년 편찬한 지리교과서 ‘신찬지지’(新撰地誌)의 ‘일본 총도’에 따르면, 조선 동해안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두 섬이 있다. 빗금을 보면 조선의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시마네(島根)현 오키(隱岐) 제도는 일본 쪽으로 빗금 처리가 돼 있다. 국경선은 모든 지리정보를 종합해, 그린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령을 내렸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화’한 문서이다. 태정관은 1885년 일본이 근대적인 내각 제도를 도입하기까지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쥔 일본 최고 통치기관이다. 지난 2일 남권희 경북대 교수는 김성수 청주대 교수, 후지모토 유키오(藤本幸夫) 일본 도야마대 명예교수와 함께 일본의 한 소장가가 보유한 대동여지도 필사본을 조사해, 전체 22첩 가운데 14첩 1면에서 울릉도 오른쪽에 ‘우산’(于山)이라고 적힌 작은 섬을 확인했다. 이번에 발견된 대동여지도 필사본은 본래 평양부립도서관 소장본이었다. 첩 내부엔 도서관의 등록번호와 1932년 8월 30일에 입수했다는 도장이 남아 있다. 독도가 그려진 대동여지도는 일본 국회도서관에 한 첩이 있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원이 한 첩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연구원의 대동여지도는 등록문화재 제638호이기도 하다. 위는 가장 최근인 8월에 발견된 것들이다. 역사적인 문헌들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함에도, 문헌엔 눈감고 줄기차게도,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독도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내각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도 시켰다.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에 대해 지난 8일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정부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누대에 걸친 우리 생활터전이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적시했다. 매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획정한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 표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적 영토야욕에 갇힌 시대착오적 행위이다.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외교청서, 방위백서 등에서 독도역사 왜곡 전략은 장기적으로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긴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벌이는 무모한 영토침략 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반역사적 영토침략 행위이라고 규탄했다. 경북도는 독도입도지원센터, 방파제 건설 등 독도 유인화와 영토관리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중앙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날 경북도의회(의장 김응규)도 동참했다. 위에 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이전의 것이다. 이것만 봐도, ‘몇몇이 모여’, ‘역사를 왜곡·조작한 비밀문서’임이 밝혀진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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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