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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발전은 보다 저명한 공공의 성격을 띤 기관이 있을 때부터, 여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부터, 관련기관의 근무자 등, 그 지역엔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영양군엔 한국에서 저명한 한국국토정보공사(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이후 공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했다. 만약에 지역민의 사랑이 아니고, 미움을 받았다면, 오늘과 같이 발전한 공사가 없을 터이다.
공사를 톺아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공간 정보와 지적제도의 발전에도 기여한다. 미션(mission)은 국가 공간 정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공간정보·지적제도 연구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지금 ‘국가 발전에 아주 시급한 기여’를 위해선, 가파르게 줄어가는 ‘인구시계’를 지속적으로 추락으로 돌아서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2022년 ‘2021년 국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경북 인구가 해마다 감소했다. 특히 영양군이 감소 2위를 기록해, 지역소멸 위기에 빨간불을 켰다. 영양군이 텅 비게 됐다는 말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서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 결과에서다. 2021년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중간보고에 따르면, 경북의 ‘지방소멸 위기 지역’ 15곳 중 6곳은 ‘위험지역’, 9곳은 ‘우려 지역’ 지정으로 분류됐다. 영양군은 우려 지역이었다.
영양군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 영양사무소 매각을 반대한다. 군수 외 46개 기관·단체 공동 명의 호소문을 발송했다. 공사 영양사무소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외쳐댔다. 경북도는 지난 달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도 내에 산재한 인구감소 지역 15개 시·군과 합심해, 지방소멸을 타파하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중에 터진 일이다. 경북도와 공사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영양군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립멸종위기종 복원센터 및 교육관 건립, 영양소방서 신설, 양수발전소 유치, 농산물품질관리원 영양분소 개소, 국도 31호선 선형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영양군의 생존을 위해, 다양한 공공기관과 사업을 유치하려는, 생존의 몸부림을 쳤다. 이런 몸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간절함 속에 공사 청송·영양지사 영양사무소 매각 소식은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던. 영양군민 가슴에 찬물을 뿌려댔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언 발에 찬물 뿌리기였다. 찢어진 피부 상처에 소금도 쳤다. 정부의 인구증가 방침에도 반대했다. 경북도의 인구행정에도 맞섰다. 이렇다면, 이개 공사의 제 모습인가를 묻는다.
공사 영양지사는 8명의 직원이 해마다 1,000여 건의 지적 측량부터 재조사까지 지역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과 함께하며, 공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공사의 영양사무소 매각 결정은 ‘공익’보다 ‘경제논리’를 우선한 것에 따랐다고 단정하는 판이다. 41.41%에 이르는 고령인구의 이동성 문제와 대중교통의 긴 배차간격 등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많은 아쉬움보단 괘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영양군으로선 배신행위에 진배없다.
‘공공기관’은 ‘소비자’보다 ‘시민’, ‘경제성’ 보다 ‘평등’의 가치 위에 설립됐기 때문에 그렇다. 공사는 국토와 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의 재산권이 평등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맡은 바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제 보니, 준정부기관인 공사가 자기의 중차대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뻔뻔하게 경제논리만을 찾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고 흉물스럽다.
공사는 공사답게 행동할 때에, 공사의 제 모습이다. 이를 공사는 왜 모른가를 질책으로 묻는다. 더구나 공사는 지역민들의 사랑으로 자기의 몸집을 키웠다. 키위준 것에 보답은커녕, 한밤중에 도망치듯 한다면, 안 된다. 공사는 공사답게, 공익기관답게, 영양군민의 사랑으로 더욱 성장하길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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