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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 소비를 줄이는 공장 등 산업체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수요자원거래(DR·Demand Response) 시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력소비량을 관리하지 않은 채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수동적 대응으로 발전소 건설에만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탈(脫)원전'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력수급 차질 우려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정부 요청시 일정 시간 전력소비량을 감축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DR시장 참여 기업은 현재 3195개사로, 2014년 11월 제도 도입 당시 861개의 3.7배로 늘었다. DR시장이란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체가 전기 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2011년 9월 대정전(블랙아웃) 이후 전력예비율 관리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도입이 추진됐다. 기업들은 정부 요청이 없어 실제 전력소비를 줄이지 않아도 DR시장 참여만 하면 일정 지원금(기본정산금)을 받는다. 이들 참여 기업이 사전 약속대로 최대 감축할 수 있는 총 전력 용량은 2014년 1520메가와트(㎿)에서 현재 4352㎿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1기의 발전용량이 1400㎿임을 감안하면 현재 DR시장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원전 3기 가량이 불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DR시장 확대를 주요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과 통화에서 "DR시장 확대 방안을 연말에 내놓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DR시장 참여 요건을 연간 60시간 감축 이행에서 30~40시간으로 하향하는 등 진입 장벽도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산업체 대규모 공장 등을 대상으로 한 일반 DR시장만 시행 중이지만 아파트나 상가 대상의 '국민DR'을 도입하는 한편, '실시간 DR'(ASDR: Ancillary Service Demand Respose) 시장 도입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DR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한여름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 등 연간 소수일에 불과한 최대 전력수요 급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게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계획대로 활성화가 이뤄지면 DR시장을 통해 감축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용량은 올해 기준 약 4300㎿ 규모에서 1~2년 내에 8000㎿ 정도까지 2배 가량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는 원전 5~6기의 발전용량에 해당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짓는 데 10㎿당 신규 설비 투자비가 1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DR시장만으로 5000㎿ 전기만 아껴도 발전소 신규 설비비 5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간 꾸준히 늘어난 발전소로 인해 전력공급 예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다보니 애써 도입한 DR시장이 활용되는 경우가 적어 실효성에서 비판을 받는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DR시장 도입 후 정부가 사전 합의에 의거해 참여 기업들에 내린 급전(急電·전력사용 감축) 지시는 2014년 12월18일, 2016년 1월28일과 8월22일, 올해는 지난달 12일과 21일 등 총 5차례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참여 기업들이 받은 기본정산금은 누적 3000억원이 넘었다.참여 기업이 늘다 보니 DR시장이 가동되지 않고도 참여 자체만으로 주는 기본정산금은 도입 첫해 37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1500억원으로 40배 가량 늘어났다.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A제철 공장은 DR시장 참여로 연간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강원도에 있는 B리조트도 스키장 인공 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특별히 감축 지시를 받지 않고도 연 6000만원의 기본정산금을 받는다.물론 전력예비율이 낮아지거나 최대 전력수요가 급상승할 때 DR시장의 역할은 커진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늘어난 발전소로 인해 전력예비율이 워낙 높아 DR시장이 장점보다는 단점만 부각되는 셈이다. 게다가 정권교체 후폭풍의 하나로 정치권의 공격이 DR시장을 덮치면서 논란을 키웠다. DR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가 지난달 두 차례 내린 전기 사용 감축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야당이 '탈원전 타당성을 위한 전력수요 통제'라고 목청을 높인 것이다. 자유한국당 원전특위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력예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게 무리하게 급전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전력 수급의 문제가 없다더니 기업에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태도는 폭염보다 더한 폭정"이라며 "원전을 폐기해도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주장을 해 온 것과 정면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감축 지시는 DR시장의 내실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7월은 최대전력 경신이 예상되는 등 감축 지시 조건에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또한 한국당이 과거 여당 시절 "DR시장은 전력산업의 창조경제"로 홍보했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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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0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