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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시계가 가파르게 역진하는 모습으로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인구 역진은 어제 오늘 일 만이 아니다. 인구시계가 고장 난 것에 따른, 통계의 대표적인 것은 합계 출산율의 추락이다. 지난 2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0.7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역시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24~2029년 학생 수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생 수는 올해 513만 1218명에서 2026년 483만 3026명으로 줄어, 500만 명 선이 무너질 전망이다.
초·중·고교생 수도 계속해서 준다. 2029년에는 427만 5022명까지 감소한다는 전망이다. 불과 5년여 만에 학생 숫자가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올해 34만 7950명으로 예상된다. 내년 31만 9935명, 2026년에는 29만 686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3월 11개 교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에 따르면, 교대생 29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대 정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5.9%가 정원 감축에 동의했다. 현재 교육부와 전국 교대는 현재 3847명인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에 감축하기 위해 논의한다. 2022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1만 9800명으로 1년 전보다 254명(1.3%)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다. 11월 혼인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혼인 건수는 1만 7088건으로 1년 전보다 1089건(-6.0%) 감소했다. 2022년 한국갤럽에 따르면, 저출생 현상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74％, 여성 56％이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초 저출생 위기를 맞아, 자녀 돌봄에 관한 기업의 적극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등 맘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초등 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초등학교 1~3학년을 둔,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주거나, 한 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근로 시간 단축제도다.
1~3개월간 도입 할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 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총예산액은 4,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40명 정도다. 경북도는 지난 달 15일 도내 10개 중소기업의 대표 및 인사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 지침을 확정했다. 지원 절차는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수행기관(경북광역새일센터)과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1개월 약정 시 40만 원, 2개월 약정 시 70만 원, 3개월 약정 시 100만 원의 기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서 위탁 운영하는 경북광역새일센터에 사업수행을 맡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를 경북광역새일센터로 제출한다.
근로자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및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더구나 경직된 기업 문화로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갑작스러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기업 참여를 독려한다. 최은정 경북 여성아동정책관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
지난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이었다. 1년 전보다 4.5%(1조 2천억 원) 증가했다. 이런 사교육비를 그냥 두고선, 경북도의 출산은 허울과 같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것에도 교육행정을 펼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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