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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60세대를 고령자나 노인 대신 '신중년'으로 명명하고 재취업과 창업 등 인생 3모작 기반을 구축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체 인구의 4분의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1을 차지하는 5060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해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통상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던 그동안의 관행을 벗어나 '신중년 세대'로 새롭게 묶어 지원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신중년 세대는 50세 전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 3의 재취업 일자리나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은퇴를 하지만, 정책대상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선 인생 3모작은 주된 일자리에서 재취업 일자리로, 이후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종합계획이 골자다. 내년 1월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를 신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인생3모작 패키지는 △1단계 모든 신중년에게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제공 △2단계 직업훈련, 창업교육, 귀농·귀촌교육 등 경로별 준비 지원 △3단계 취업, 창업, 귀농·귀촌 실행 및 사후관리 지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패키지 적용 대상은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신중년 취업애로계층으로 규모는 3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의 고용복지+센터에 입주한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신규 고용자에 대한 실업급여도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지난달 21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도 반영됐던 방안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용은 계속 유지되나 사업주가 변경되는 도급·용역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69세 이하 모든 신규 취업자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재취업 다음으로 신중년이 선택하는 경로인 창업 시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과밀·생계형 창업은 지양하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의 ICT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연계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교육 및 지원 등을 하는 재창업패키지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3500명으로 늘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을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신중년의 30% 가량이 종사하는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지역 전문가와 귀농·귀촌인을 매칭해 농어업 기술 전수를 지원하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및 농어업 창업 융자 확대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기회를 갖게 할 방침이다. 또 고용복지+센터와 2019년 말 완성되는 국가일자리포털을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연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중년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이중고 하에서 제대로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신중년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2·3모작을 영위해 인구절벽 상황에서도 국가 경쟁력 및 생산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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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