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청약 결혼·출산 가구

우리나라의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모양새다. 합계 출산율도 비례적으로 추락한다. 게다가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는 시대다. 설혹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다. 지난 16일 이화여대 최근 학술지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은 거의 계획하지 않는 ‘결혼·출산 포기형’이 50.4％로 절반을 차지했다. ‘미래 계획형’은 31.2％였다. 다수 항목의 계획을 포기한 ‘N포형’은 18.4％이었다. 청년 중 연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35.8％로 낮았다. 결혼과 출산 계획은 각각 0％, 0.3％에 그쳤다. 이는 현재든 미래든 결혼이든 아이이든 결혼 하지도 아이를 낳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지역노동사회연구소 문영만 소장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정규직 여성 출산율보다 4배 낮았다.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격차’가 출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결론을 내놨다. 이 같은 결론은 출산에서, ‘정규직과 임시직의 연봉의 격차’로 본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앴다.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6,00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으나, 향후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민영 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 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다한다.

지난 25일 이철우 경북 지사가 처음으로 가진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에서 저출생 극복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한다. 기존 규제‧제도를 뛰어넘는 저출생 사업을 위한 ‘신도시 특구’를 지정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운영 등을 주문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철우 경북 지사는 매주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그간 주말‧휴일 등 수시로 개최했던, 대책‧점검 회의를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 했다.

이철우 지사의 ‘저출생과 전쟁’에서 전쟁(戰爭)이란 듣기에 따라, ‘참으로 황당하다.’ 우리에겐 전쟁이라면, ‘한국전쟁’을 곧바로 연상한다. 지금도 그때 전쟁의 참담함을 아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용사들이 생존한다. 한국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북은 걸핏하면, 동해 쪽으로 미사일을 쏟아댄다. 이런 판에 ‘저출생과 전쟁’서, 전쟁은 ‘너무 부적절’하다. ‘저출생 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철우 지사의 속셈을 대충 짐작은 할 만하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전쟁에선 아직도 외상 후,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게다가 ‘저출생 사업을 위한 신도시 특구’는 또 무엇인가. 저출생 신도시를 새로 만든다는 말인가. 이에 당황한다.

지난 20일 장대익 가천대 창업대학 석좌교수·진화학에 따르면, 인간은 의도(의향)가 있는 동물로 진화했다. 가령, 출산이라는 고귀한 행위의 경우에도 인간은 아이를 갖고 싶은 의향이 있어야 아이를 낳으려는 시도를 하는 존재다. 이 같은 말에 이철우 경북 지사는 출산율서, ‘전쟁이 아닌 것’을 찾아야 한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지난 7일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해남군 합계 출산율은 1.35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0.31명이 늘었다. 출생아 수도 전년 216명에서 259명으로 43명이 증가했다. 여기선 전쟁이란 말이 없었다.

해남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임신부터, 전쟁(戰爭)이 아닌, 행복(幸福)한 출산까지 출산 정책을 적극 펼친 것에 원인했다고 여긴다. 해남군은 인간의 의도(의향)에 출산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전쟁이 아닌, ‘가족의 사랑과 가정의 평화’에 따른 것이다. ‘임시직서 정규직’이다. 경북도는 국토부의 계획을 경북 도형답게 다듬고, ‘전쟁이 아닌’, 사랑의 해남군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