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룡 민주 예비후보, ‘지방청년 균형소득' 월 20만 원 지급 공약

지난 1월 24일 수도권과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위소득 75%~150% 사이의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월 30만 원의 ‘균형소득’ 지급을 공약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자신의 ‘균형소득’ 지급이 가장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이 방안 이외에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 2022년 한 해에만 20-30대 지방청년 6만 4368명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를 막을 방안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30대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은 대학 입학과 일자리 때문이라며 인구유출을 막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방을 살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특단의 대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균형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되는 청년들을 지방에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필요하고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지방과 수도권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중소기업 재직들에게 ‘균형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가 이번에 공약한 ‘지방청년 균형형소득’은 지방 대학생과 군인을 제외한 20-30대의 모든 지방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균형소득을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이 균형소득에 대해 일거삼득의 정책이 될 수 있다면 이의 지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균형소득 지급을 통해 지방청년들의 지방 정주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화폐로 균형소득을 지급하므로 지방의 골목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어 지방경제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균형소득은 중소기업 저소득 재직자들에게도 지급되므로 부도율이 사상최고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박 후보가 중소기업재직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균형소득 예산이 연 13조 5360억인데 또 다시 지방청년들에게 균형소득 월 20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재원문제에 대한 고려없는 무책임한 공약의 남발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박 후보는 해결 방안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균형소득 월 30만원 지급시 예산이 당초 13조 5360억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낮추면 지방 청년들에게 균형소득을 지급하고도 12조 384억 원 밖에 되지 않아 예산은 오히려 1조 5000억 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박 후보의 ‘균형소득’ 공약은 대학생과 군인을 제외한 20-30대 모든 지방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방청년 균형소득’과 40-50대 중위소득 75~150% ‘중소기업 재직자 균형소득’을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 공약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균형소득’ 대상자 376만 명 중 20-30대 청년층이 282만 5천명 추산되므로 20-30 전체 지방청년 565만 명 중 지방청년 균형소득 대상자는 282만 5천 명으로 줄어든다. 이 중 대학생 137만, 군인 20만 명을 제외하면 실제 늘어나는 숫자는 125만 5천 명이다. 예산상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숫자라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 해소도 중요하고 또한 지방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문제도 동시에 중요한 만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므로 기 공약한 중소기업 균형소득 월 30만원 지급을 월 20만원으로 낮추면 균형소득 지급 대상 폭을 지방청년들까지 확대하고도 오히려 예산은 남는다는 것이다.

재원에 대해서 박 후보는 앞서 공약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윤석열정부의 대기업 법인세 감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원상복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원상복귀, 주식 양도세로 감세 취소만 하면 재원은 균형소득에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한다.

박 후보는 ‘균형소득’ 지급에 연간 12조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무엇이 급하고 중요한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균형소득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치권, 후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