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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1호기 정지 버튼을 누르며 탈 원전 에너지 정책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선언은 사실 별로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공약집에 이미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언급 했었고 그 의지가 한 갓 빈 공약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을 뿐이다. 대통령이 밝힌 '탈원전' 계획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며 지금 연장운전 중인 월성1호기는 가능한 빨리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신고리 5,6호기도 안전성 및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한다. 만약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완전 중단되면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없으며 기존의 원전은 설계수명에 따라 폐쇄되어 자연히 탈원전이 실행될 것이다. 그 공백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으로 매우겠다고 한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이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가? LNG발전은 석탄 화력에 비해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할 뿐이지 청정에너지라 볼 수 없다.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 발전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저주파 발생으로 발전기 주변엔 동물이 살지 않는다고 한다. 태양광발전은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므로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선 산을 깎고 나무를 베어 부지를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요즘같이 변화무쌍한 기후변화에 전력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 전력 예비율이 바닥날 경우 블랙아웃의 재난에 직면해 의료계, 산업계 및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은 비싸다. 결국 전기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이다.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한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은 줄여 나가야 하며, 원자력발전은 값싸고 깨끗하지만 사고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리도 문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없으면 한국의 경제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신중하고 치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저장기술 등 보조적인 기술 향상도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탈원전 및 탈석탄 발전을 천천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기술력이 향상될 때 까지는 원자력발전 정책을 유지하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후쿠시마 후속조치 등을 조속히 수행해 나가도록 힘써야 하며 국민이해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는 서두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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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