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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와 바다는 그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에까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 환경문제는 당대가 미래세대의 쓸 것까지를 지금 당겨쓰면, 안 된다는 안목에서 접근하고 풀어야할 숙제이다. 예산을 투입하여 철도를 한번 건설한 다음 환경에 그 어떤 문제를 일으켜, 이를 새로 고친다는 것은 예산도 거덜 내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 철도를 새로 건설할 때는 지금뿐만이 아닌, 미래까지를 고려해야하는 중대한 이유이다. 지금의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되었다할망정, 미래를 고려하지 못했다면, 안 된다. 바다도 그 자원을 가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바다 자원에서, 우선 바닷모래는 바다 주변을 지키는 소중한 자원이다. 바닷모래를 하도 많이 채취하는 바람에 육지를 침식하기 시작한다면, 그 바다와 어민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 삶까지 해치는 꼴이 되고 만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영덕군의회가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들고 일어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따르면,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은 올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동해선 포항~영덕 구간 공정률은 85%다. 점검 기간에 노반, 궤도, 건축, 전기 등 모든 분야의 시설을 살핀다. 승·하차 동선, 편의시설 위치, 고객안전설비 상태 등을 점검한다. 포항~삼척의 전 구간인 동해선 철도사업은 포항을 출발해 영덕, 울진을 거쳐 삼척까지 166.3㎞의 단선철도이다. 포항~영덕 구간(44.1km)과 영덕~삼척 구간(122.2㎞)으로 나눠 진행된다. 영덕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해선(포항~영덕)전철화 사업 건의안과 바닷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동해선 철도가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비전철 디젤기관차로 추진 중에 있어, 새 정부의 ‘탈화석연료’ 환경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장차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임을 감안하여, 전철화에 대해,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철도․환경․에너지 분야의 새 정부 국정목표와의 배치에서 탈피하여, 국가정책에 부합도록 전철로 건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박기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닷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은 어업 생산량에다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서식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바로잡자는 근본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바다 환경을 돌보지 않아,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그동안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최재열 의장은 이러한 사업과 정책들이 군민 모두가 원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문제점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석탄, 석유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양의 55%를 차지한다. 지구온난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1997년 산업 발달에 따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의 배출량을 줄이자는 내용의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맺었다. 교토의정서엔 이산화탄소도 포함됐다. 화석연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녹색성장정책으로 가야한다.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은 저탄소화이다. ‘바닷모래의 채취 중단’, ‘비전철 디젤기관차로 추진 반대’는 영덕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책임질 문제이다. 이를 환경 문제로 묶어본다면, 환경은 우리의 소중한 삶터이다. 지속적으로 다듬고 가꿔야할 책임을 져야한다.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미래윤리의 문제이다. 매래윤리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은, 당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 영덕군 의회의 건의를 받는 즉시 정부 당국은 곧바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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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