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를 통해 17개 시·군 54개 지구 1만 4310필지(837만 2천㎡)에 대해 2024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작성·등록된 종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실 경계 위주로 새로 지적 경계를 설정하는 사업이다.
2024년 경북 지적재조사 사업 규모는 22개 시·군 70개 지구 1만 9,725필지에 예산은 국비 41억 원이며, 인구 50만 이상인 포항시는 6개 지구 1,767필지를 자체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승인은 실시계획 수립 후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총수의 2/3 이상과 토지 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수반돼야 가능하다.
이번 지구 지정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법적 요건이 충족 되는대로 신속히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2023년까지 432개 지구 11만 9,49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했으며 356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76개 지구는 경계 조정 및 조정금 산정 중이다.
서보영 경북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으로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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