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부장판사)이 지난 9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목재 가공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도 명했다.
아울러 현장 업무 담당자인 직원 B(41)씨에게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회사 측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8일, 50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폐목재 파쇄 자동화 설비에서 이물질 선별과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설비를 가동하는 바람에 C씨가 기계 진동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부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다"며 "피고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울진 기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9일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마음담은 반찬
|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우리동네 재능부자 재능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외 노인 가
|
바르게살기운동 김천 지례 위원회가 지난 19일, 국도 3호선 구간(교1리~상부1리) 소공
|
군위성당 빈첸시오회가 지난 20일 군위읍 사직2리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봉
|
군위나루봉사단이 지난 20일 군위읍 정2리 경로당을 방문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대학/교육
칼럼
AI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SNS 추천 알고리즘부터 자동
|
경주에는 예로부터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한 산골짜기가 많이 있다. 여근곡(女根谷)은
|
‘머시(MERCY)’는 우리말로 ‘자비’를 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
|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대학/교육
|
18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