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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부가 아닌 은행이 중소기업의 보증과 대출을 담당하는 新위탁보증제도의 시행 여부가 10월 가려지게 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40여년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사실상 바뀌게 된다. 제도는 워낙 중소기업계와 은행권의 반발이 컸던데다 관계 부처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만큼 백지화 가능성도 낮지 않다. 하지만 정책 자금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와 이같은 제도없이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볼 때 제도의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출 문턱 높아지면 우량 중소기업도 도산"=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기부는 10월까지 신위탁보증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금융위와 만나 제도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이 제도는 10년 이상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와 발급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게 골자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해오던 보증 업무 일부를 시중은행이 가져온다는 얘기다.당초 올해 시행되려던 제도는 8월 시범 시행으로 연기됐는데 중소기업계와 은행권의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말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입 유보를 호소했다. 당시 협의회는 "대출 한도 축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까지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의 걱정은 중소기업이 시중은행 보다 신보, 기보 통해 정책 금융을 활용하고 있는 대출 관행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은행은 담보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대출문은 그만큼 좁아진다. 특히 은행은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보, 신보 보다 엄격하게 대출금 회수율을 관리해왔다. 이 경우 '당장 실적은 부진하지만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대한 대출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은 재무제표, 담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지표로 기업을 판단하는 경향이 짙어서다. 은행도 이 제도가 부담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만큼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 자산건전성을 더욱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한계기업 퇴출되면 정책자금 효율성 오른다= 하지만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회생 불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세금)이 맞느냐, 부실 중소기업이 정책 자금으로 연명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은 9만6155개가 신설됐는데 부도업체는 555곳에 불과했다. 인위적인 퇴출이 없었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책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정책자금 브로커'의 기승이다. 중소진흥공단이 브로커와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일 정도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학계에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우량한 기업과 사업으로 돈이 쓰이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도한 정책금융 의존은 정부 주도 자금 배분에 대한 의심을 높인다"며 "이제는 정책 금융을 재정의 기회비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위탁보증제 시행의 변수는 초대 중기부 장관의 의중이다.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위탁보증제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힘 있는'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또 기보가 중기부로 이관된 상황도 제도 기획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다. 금융위는 일단 제도 시행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기부와 제도에 관한 논의 후 하반기에는 제도의 시범 운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10월까지 입장을 정리한 후 금융위와 만나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전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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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