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환경 책임보험 가입과 변경이 더욱 강화된다. 이를 통해 환경 피해 주민의 신속 피해보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 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강화된 행정처분을 보면, 1차 위반-경고, 2차 위반-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영업정지 6개월 등 이다.
아울러,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경부가 보험사에 요청한 손해조사에 대해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한 경우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환경책임보험 가입시설에 대해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오염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토록 했다. 이 조사 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활용 한다는 방침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 주민이 보다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사람들
칠곡 동명 바르게살기위원회 20여 명이 지난 10일 동명수변생태공원에서 환경정화 및 풀베
|
상주 동문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이 지난 12일 관내 휴경지에 콩을 심은 후 가을에 수확해
|
생명 나눔 실천하는 양포동,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
영양 수비초연구회가 지난 11일, 영양 산불 피해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100만
|
고령 쌍림농협이 지난 4일, 5일 영농철을 맞아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 일손돕기를 실
|
대학/교육
|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칠곡 유학과 사림문화' 조명 학술대회 |
|
대구한의대 위탁 칠곡급식관리지원센터, 어르신 '찾아가는 위생교육' |
|
대구 교육청, 2026년 대입 릴레이 입시 설명회 |
|
영남이공대, 대구·경북 건축(공)학과 대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
|
대구한의대 약선푸드테크비즈니스학과, 장류발효대전서 대상·장관상 석권 |
|
국립경국대 안동영어마을, ‘유아 영어 체험교실’ 시범 운영 |
|
청도교육지원청, 유치원 보호자 힐링 체험 연수 |
|
호산대 방사선과, ‘사랑의 밥차’ 참여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 |
|
계명문화대, 글로벌 현장학습 캐나다 유아교육 트랙 발대식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과 함께 토크 콘서트’ 성황리 개최 |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기후변화 위기로 재난용어도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존의 장기적인 가뭄이나 장맛
|
대학/교육
|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칠곡 유학과 사림문화' 조명 학술대회 |
|
대구한의대 위탁 칠곡급식관리지원센터, 어르신 '찾아가는 위생교육' |
|
대구 교육청, 2026년 대입 릴레이 입시 설명회 |
|
영남이공대, 대구·경북 건축(공)학과 대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
|
대구한의대 약선푸드테크비즈니스학과, 장류발효대전서 대상·장관상 석권 |
|
국립경국대 안동영어마을, ‘유아 영어 체험교실’ 시범 운영 |
|
청도교육지원청, 유치원 보호자 힐링 체험 연수 |
|
호산대 방사선과, ‘사랑의 밥차’ 참여로 지역사회 나눔 실천 |
|
계명문화대, 글로벌 현장학습 캐나다 유아교육 트랙 발대식 |
|
대구한의대, ‘반려동물과 함께 토크 콘서트’ 성황리 개최 |
|
183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