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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치도 덩달아, ‘있거나 없거나’ 수모가 곡진했다. 그러나 이젠 ‘지방자치서부터, 지방분권에서 지방정부’를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 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서,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하면서, 지방 인구는 점점 줄어든다. 지방인구의 감소에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49.5%를 차지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이 심화됐다.
중앙 정부 중심의 공공 서비스는 전국에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에 따라 적용됐다.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복지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주민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요구에 충족’하기도 쉽지 않다. 이 같은 어려운 문제서 경북도가 아주 모범을 보였다.
경북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 사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의 힘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한다’는 도전적 메시지로, 지역 정책을 스스로 만들고 완성해 나갔다. 확실한 지방시대를 견인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했다.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서였다.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도청 열린 도서관 K-창 운영,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공직자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혁신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저출생 대응, 소외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경북만의 차별성의 정책들이 시행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했다. 29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 사무와 국고 보조사업, 국가주요 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정량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평가는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총 106개 평가지표(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에 대해 합동평가단(77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거쳐,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경북은 정성평가 19개 지표 중 13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합동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문 광역도(道) 단위 2위를 달성했으나, 올해 경북은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 번 경북도 행정력의 수준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주요 정책 우수사례는 대학과 지자체 연계협력(지방정주시대 케이유(K-U)시티, 전국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RISE) 및 글로컬대학 선정), 지자체간 연계‧협력(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지자체 최초 SaaS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전국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최초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 및 희망이음사업),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사 활성화(대학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비치코밍),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국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신산업 육성) 등이다.
경북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8년 분리 신설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도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했다. 지난해 92.7%보다 2.7%P 상승한 95.4% 실적을 거둬,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한다. 경북도의 시·군민이 일상생활서 체감할 수가 없다면, 도정은 있으나마나한 것일 뿐에 그친다. 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여기에 역점적인 행정으로 도민의 행복추구에 기여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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