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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점차 소멸단계에 들어서, 한국이 인구가 없는 국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요즘 우려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간 경북의 지자체가 있는 추세다. 이 문제는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4월 통계청의 ‘2024년 2월 인구동향’ 발표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가 전년비 3.3% 줄어, 16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1만 9,362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8명(-3.3%)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전년비 0.3명 줄었다.
지난 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작년 기준 45.5세였다. 2031년에 50.3세로 오른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인 7세 아동 수는 2023년 약 43만 명에서 2033년 약 22만 명으로 반 토막 난다. 신규 현역 입영 대상자인 20세 남성은 2023년 약 26만 명에서 2038년 약 19만 명으로 줄어, 20만 명 선이 붕괴된다. 저출생으로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2023년 3657만 명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940만 명 감소한다. 모두가 우울한 통계들이다.
이 같은 인구 현실 타개에 경북도가 나섰다. 지난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민 피부에 와 닿는 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내놨다. 1조 2,000억 규모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한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환경개선과 문화 환경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만남, 출산과 양육, 주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일‧생활 균형 인식 확산 등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정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전주기 대응을 목표로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성 평등 6개 분야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립한 20대 핵심과제 추진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한다. 만남 주선 분야에서는 미혼남녀 커플 ‘국제 크루즈’여행,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청춘 동아리’공식 만남 주선, ‘솔로 마을’ 등 '경북도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한다.
행복 출산 분야에서는 남성 난임 시술비까지 지원한다. 임신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한다.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 최대로 서비스한다. 거점형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등 임신, 출산부터 패키지로 책임진다. 완전 돌봄 분야에서는 공동체에서 24시까지 돌본다. 돌봄 도서관을 운영한다. 돌봄 유토피아, 돌봄 융합 특구 조성 등 온 동네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국가 돌봄 정책’을 대행한다.
육아 시설을 집적화한다. 규제 일괄 해소 등 각종 저출생 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국가 저출생 극복 시범 도시인 돌봄 융합 특구 시범지구 조성에 집중한다. 안심 주거 분야에서는 3자녀 가정 큰 집 마련을 지원한다. 월세와 전세 보증금 이자도 지원한다.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월세, 전세 등을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부모는 오후 4시에 퇴근한다. 초등 맘은 오전 10시에 출근한다.
소상공인 6개월 출산 휴가를 도입한다. 아빠 출산휴가 한 달 및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일자리 편의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양성평등 분야는 다자녀 가정은 어디서나 우대‧할인, 아동 친화 음식점, 웰컴 키즈 존 운영, 다자녀 가정 공무원 특별 우대 등 다자녀 가정을 국가 유공자 수준으로 우대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의 근원적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구조의 개혁과 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경북도는 결혼정보회사서 출발하여, 아이만 낳으면, 이후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저출생 극복행정으로 평가한다. 정부도 저출생을 극복하는 부서를 창설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출생을 극복하여,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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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