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성 높은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이룰 위해 행정안전부는(이하 행안부)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난·안전 사업을 정책사업으로 발굴·선정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6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지자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재난안전 정책사업은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 △생활 안전망 구축 △예방 인프라 구축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지원 분야를 살펴보면 ▲과학적 위험 예측·전달=ICT기반으로 급경사지와 저수지 상시 계측관리체계 구축, 드론·라이다를 활용한 급경사지 안전관리 시스템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한다.
▲생활 안전망 구축=교통 취약계층(노인, 어린이 등)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원, 둘레길, 주택가 등 범죄취약지역에 고화질 CCTV를 확충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예방 인프라 구축=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 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 경보시설, CCTV, 수위계 등을 설치하고 연계해 침수시 자동·원격으로 작동하는 출입 차단시설 설치(100억)를 지원한다.
이어 주거지 등 생활권과 인접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제방 신설 및 보수·보강, 하천 유로 확장(단면부족, 병목구간) 등 정비사업(100억)을 추진해 집중호우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시설 내진보강(50억),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세천 및 소교량 정비(120억),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5억) 등도 지원한다.
▲사회재난 피해저감 등=다중 이용 공공시설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저감 사업(30억)을 지원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ICT 등 첨단기술을 통한 지자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총괄부처로 지자체의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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