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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개편 혼란 줄여야…보완책 마련 목소리 유예시기 1년 거론…25일 당워크숍 때 논의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복수시안(1, 2안) 둘러싼 반발이 점점 거세지자 오는 31일로 못박은 개편안 확정발표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측에서도 나오고 있다.수능 절대평가 확대에 따른 변별력 확보방안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우려 해소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개편안 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당 내부에서는 수능 개편안 발표 유예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A의원은 “1, 2안 모두 우려가 큰 만큼 강행 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개편안 발표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문위 민주당 간사인 유은혜 의원도 “교육부가 오는 31일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교육계 인사나 진보성향의 교육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발표 연기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 캠프에서 교육공약 설계를 담당했던 이범 교육평론가는 “졸속으로 만든 수능 개편안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당분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도 “교육부의 개편시안 1, 2안 모두 부실해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적용과 수능 개편안 확정시기를 1년 정도 늦추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교육부가 발표한 개편시안은 2가지다. 1안은 7과목 중 4과목(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3과목(국어, 수학, 탐구)은 상대평가로 치르는 ‘일부과목 절대평가’다. 2안은 7과목 모두 절대평가로 보는 ‘전 과목 절대평가’다. 현행 수능은 영어, 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다.유예 주장의 핵심 이유로는 학종 확대 우려가 꼽힌다. 수능 개편시안 1, 2안 모두 기존보다 절대평가 과목이 늘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축소하고 학종 중심의 수시전형을 늘릴 수밖에 없다.현장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학종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기 때문이다. 이 평론가는 “실제로 교내 최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학생부’를 만들 기회를 독점하고 이른바 ‘금수저’ 학생들이 수백만원짜리 컨설팅으로 ‘좋은 학생부’를 만드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변별력 논란 해소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유예를 부추기고 있다. 1안은 탐구영역 선택과목 난이도에 따른 점수 유불리 발생, 2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에 따른 동점자 양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각각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조효완 광운대 입학사정관실장은 “수능은 고교교육, 대입전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번 개편안은 오로지 수능만을 위한 시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수능 개편은 반드시 종합적인 대입정책의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유예 시기는 1년으로 거론되고 있다. 내년부터 고교교육과 연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2018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 및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알렸다.유예 결정 여부는 오는 25, 26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수능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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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