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일괄 제한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DTI는 10%포인트씩 더 내려간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각각 30%씩으로 떨어지는 셈이다.'8·2 부동산 대책'으로 줄어든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주택 구매 목적의 자금을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편법 취급하는 사례도 엄격히 제한한다. 무주택·실수요 세대(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가 아닌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8·2 부동산 대책' 시행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 금융권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를 주택 유형과 대출만기, 담보가액별로 각각 40~70%, 50~70% 적용한다.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목적 대출이 40%다. 기존에는 투기지역이더라도 아파트값이 6억원 이하고, 만기 10년 이상이면 LTV 60%를 적용했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LTV·DTI를 일률적으로 40%로 제한하는 개정된 감독규정을 마련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 먼저 투기지역의 주담대 건수는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바뀐다. 은행 대출로 집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세대는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을 약속하지 않으면 추가 대출이 안 된다.1건 이상 주담대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새 주담대를 받을 때 LTV·DTI가 10%씩 강화된다. 다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LTV·DTI가 30%, 조정대상지역은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선 LTV 60%·DTI 50%, 그 밖의 지역에선 LTV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무주택가구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고, 주택가격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면 LTV·DTI를 10%씩 완화한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대출 규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일선 창구의 편법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담대 한도가 내려가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간부 회의에서 편법대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뉴스1 |
|
|
사람들
영천시 화북면은 지난 22일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
|
안동 도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
안동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가 지난 22일 명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함께모아 행복
|
성주읍 새마을회가 22일 읍소재지 일대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입력 : 2017년 0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