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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5년 동안 매년 18조원이 넘는 재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충분히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앞서 2022년까지 5년간 1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4만 가구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기간 전세와 내집마련 대출 등 신혼부부의 주택금융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금융지원 정책은 이미 국토부 정책 곳곳에 반영돼 있다. 특히 내달 발표될 주거복지 로드맵에선 세부 추진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7만가구의 공공·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선 총 71조1653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연평균 14조2331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실제 공공주택의 경우 △2018년 9조8776억원 △2019년 10조5179억원 △2020년 10조4337억원 △2021년 10조9975억원 △2022년 11조1377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민간 임대주택 지원까지 합치면 올해에 비해 연평균 3조6235억원의 추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앞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취약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해왔다.실제 국토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과 내집마련 자금대출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도 더 낮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신혼부부의 금융지원을 위해 매년 4조898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액이 2조2388억원임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5년 동안 약 20조4490억원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매년 18조3000억원에 달하는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재원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마련된 자금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세원을 통한 재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정지원 부담이 덜한 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5조원에 달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등 공적 임대주택과 신혼부부 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 공적 임대주택의 경우 잠정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부 재정에서 30%를, 기금에서 70%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다. 대신 신혼부부 대출은 100%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높은 기금 의존도도 기금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의 당초 연간 여유자금은 약 40조원에 달하지만 이중 예비자금 15조원 정도를 남겨두고 지원한다"며 "회수 가능한 금융지원인 까닭에 기금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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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8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