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가짜 유공자 양산' 민주유공자법 졸속처리 규탄

김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거듭해 온 소위 ‘가짜유공자양산법’인 ‘민주유공자법’을 결국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합의도 안된 법안을 기습적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며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당 의원 스스로 국민 동의나 여야 합의를 이끌어 낼 정당성이 없으며 자기 편만 챙기기 위한 ‘정치 쇼’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고사하고, 충분한 법적 타당성 검토도 없었고,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도 안된 ‘3무 법안’이자, ‘가짜유공자양성법’”이라며,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범위도 부재해 ‘깜깜이 심사’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며 공권력을 위협하거나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민주유공자의 가면을 쓰고 예우받게 되거나, 자기 편만을 챙길 가능성을 크게 열어놨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국가 보훈 체계 위상 강화를 위해 힘써왔지만, 지난 21대 국회는 호국·보훈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발의된 법안을 논의조차 않는 등 입법 책무를 방기하며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등 보훈수당 현실화 패키지 4법을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