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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가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것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을 하다가, 출산·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해도 일자리가 없는 ‘경단女의 재취업’이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여성 경력 단절로 고용 손실은 134만 9000명이었다. 여기서 경력단절 여성이란 기혼여성 중 결혼과 임신·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을 말한다.
통계청이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5~54세 기혼 여성(884만4천명) 중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 돌봄 등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는 19.2%인 169만 9000명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하나같이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가족 돌봄'등의 사유로 경단녀가 됐다.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지난해 저출생에 대응하는 총예산 47조 원 중 정책수요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은 2조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구미시가 나섰다. 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단기 일자리인 ‘편의점과 매칭’ 한다. 근로시간 동안 육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녀를 돌봄시설과 연계한다. 출산‧육아 휴직 근로자가 발생해, 대체 인력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참여자를 연계한다. 구미시는 수도권 등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여성 청년층의 유출이 많아 혼인율이 낮아졌다. 출산율도 연쇄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온종일 완전 돌봄 정착과 여성 등 경력 단절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편의점 1호점의 성공적 운영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해. 일·가정 양립의 모델로 발전시킨다. 경북도 순회 저출생 토론회에는 미혼남녀, 맞벌이 가구, 난임부부, 돌봄 종사자, 기업 관계자 등 저출생 관련 정책 수요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에게 경북의 저출생 정책 추진전략도 소개했다. 구미시의 대응방안 발표, 참석자 현장토론으로 저출생 해결책을 논의했다.
구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임산부 택시 사업도 추진한다. 임산부 전용 콜택시 도내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0%를 확보했다. 모든 임산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도 마친 상태다. 임산부용 150대 택시가 병원 진료를 위한 임산부의 관내 이동을 지원한다(월 10회 한도). 요금은 기본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이다. 택시 기본요금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용 등록과 택시 호출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사업자 모집, 인프라 구축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구미시 저출생 반전 프로젝트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역 내 돌봄‧교육‧의료 인프라를 최우선으로 확충한다. 24시 돌봄센터‧365 어린이집 등 권역별로 24시 돌봄체계를 확대한다. 구미+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개소로 경북 내 임산부를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했다. 장기적으로는 출산‧양육 친화 도시를 위한 제도와 문화 개선에도 노력한다. 공직 사회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한다. 전 직원 유연 근무제 확대 등 조직문화 혁신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워라밸 시범산단 선정 등 산단 입주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사회적인 배려문화를 정착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금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거꾸로 가는 인구시계를 되돌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저출생 극복의 선봉도시로 자리매김한다. 구미시의 계획을 보면, 경단녀의 재취업서 출생문제까지 등을 해결한다. 돌봄체계도 전과는 다르다. 게다가 부부의 출산휴가를 권장한다. 신생집중치료를 보다 확실하게 한다. 이 같은 것은 ‘따로 따로가 아니다.’ ‘한 줄로 꿰맸다.’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줄이 아주 중요하다. 구미시는 한 묶음의 정책을 보다 확실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
187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