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직원 사망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직원이 사망해 나온 단체 상해보험금을 몰래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기업 대표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 집단의 각종 상해 관련 위험에 대해 사망·휴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은 직원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나오지만 계약은 기업(대표)이 보험사와 체결하는 구조여서 유가족은 보험 가입 사실을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했다. 또 기업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어 정작 직원 사망시 유가족이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금감원이 실제 한 보험사를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수익자가 직원 및 유가족(상속인)이 아닌 기업 대표인 경우가 10%에 달했다.상법상으로는 기업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기업(단체)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때문에 금감원은 유가족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유가족 모르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가족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자(기업 대표)가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동의서)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했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유가족과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겠다는 것이다.2007년 12월 대법원은 단체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직원이 사망했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단체보험료의 불합리한 할인기준도 개선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교보생명 등 13개 보험사의 23개 상품은 단체의 규모(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변경구간 임계치 부근에 있는 단체 계약자들간에는 인원이 적은 기업의 보험료가 직원이 많은 기업보다 총 보험료가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계약자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율을 조정하거나 피보험자수별 할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해 보험료 역전현상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올해 12월말까지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다.뉴시스 |
|
|
사람들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는 21일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 소재 방울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행
|
경주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든든하우스 지원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
|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
|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
|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
|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
|
입력 : 2016년 08월 04일
